[공인중개사 공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지정권자 - 특광특특시군

 

정비사업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극히열악 과도밀집 단독다세대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재개발사업 열알 상업공업회복활성화

재건축사업 양호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붕괴안전우려있는건축물 기능유지곤란우려

준공일40년까지보수보강큰비용

미관저해 준공후20년이상30년이하

 

정비기반시설 도.상수.공.용.동.광녹.하.공지.소.비.가.지난

공동이용시설 놀.마.공작.세.어.구판.경.탁.화.수

 

대지 정비사업조성토지

 

토지등소유자 재건축 건부소 주거재개 건토지

 

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or 지방공사

 

시장군수등 특.특.시.군.자치구의구청장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과 과영시 안의 군수